여야, 국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이재명 신상 등 격돌

【서울=뉴시스】이재우 = 여야는 19일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과 전 정부 '적폐청산'과 '사법 농단' 의혹,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소현황 제출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 등 정부의 책임론도 꺼내들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귀족노조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세습은 들어봤어도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세습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며 "아주 악질적인 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난 국감 때부터 지적됐던 것"이라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예의주시 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권력형 채용 비리"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현 정부 들어서 강성 귀족노조가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빼앗고 세상을 불공정하고 이전투구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개탄스럽다. 서울고용노동청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토(veto·거부)했다. 그는 "박 시장은 선거 때부터 자기를 도운 민주노총 해고자들을 대거 복직시켰고, 해고됐던 전 노조위원장을 서울도시철도 공사 9호선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명백히 다음 대선을 앞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고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물의가 있어서 관할 지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 뿐 아니라 밖에 있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까지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될 수 있게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근로감독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 저촉 여부를 서울시, 감사원 등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다. 그것과 연동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꺼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전 정부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사법 농단 의혹 수사 투입 검사 및 법관 소환 조사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것을 상기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 가 있는데, 선진국·후진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지검장은 "국정원 관련 수사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해서는 "참 착잡하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대거 기각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때 대법원 판례를 충실하게 적용해 왔다"며 "법정에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상급심에 가서 무죄 부분이 바뀌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2%에 불과한 종부세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종부세의 역할이 핵심은 아니다"며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 3.2%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궁극적·점진적으로 계속 오르는 것이 원칙적 정책 방향이며 최고세율은 적정 수준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

  김성식 의원은 유류세 감면 조치가 "표를 의식한 조세 정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기름 사용량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점에서 '서민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 유류 가격 수준에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김 부총리는 "일부 그런 면이 없진 않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또는 차량을 이용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등 서민 생활에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지사의 신상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이 지사 관련 전화녹취 오디오 공개와 제소현황 제출을 요구하자 한때 파행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서울시청 항의방문을 '난동'이라고 표현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등 이 지사 정치활동에서 제소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가 위임하거나 국가보조금이 지급된 사항 등을 도가 적절히 집행했는지 감사하는 자리"라며 "도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개인적 사항들을 조사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부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 지사의 가족 관계 관련 녹취를 국감장에서 틀려다 '국감과 무관한 일'이라는 제지를 받았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전날 국감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묻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어제 (파행은) 서울시 국감장에 야당 원내대표가 와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야당의 반발로 국감이 멈춰서자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준비태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중단을 했는데 북한도 상응하는 만큼의 사격훈련중단이라든지 이런 게 보였냐, 아니면 예년대로 훈련을 했냐"고 캐물었다.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은 "북한의 지상 쪽에서는 이뤄진 걸로 알고 있지만 해상 쪽에서 사격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남측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감시정찰 분야와 P518지역(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CAS(근접항공지원) 임무훈련"이라며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19일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국감 대상기관은 총 753곳으로 상설 상임위 14곳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여성가족·정보·운영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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