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공공보다 민간 부문에 더 많이 투자해야"
바른미래당 "지방재정 부담, 행안부 무대책으로 일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약자 위한 공무원 증원하면 돼"
문재인정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
김부겸 "의원들이 증원의 긍정적 효과 잘 점검해주길"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중 회의장 질의 자료 화면을 기다리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을 놓고 찬반 격돌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8월 실업률은 4%, 체감실업률은 11.8%에 달하고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원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더 받기 위해 직무분석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올해 공무원 연금은 2조원이지만 2050년에는 10조원에 달한다. 그리스가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만드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공무원을 매년 3만명씩 늘리는 건 의문이다. 이해도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지자체는 향후 5년간 5만2525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7만4000명 증원 계획을 세웠다"며 "30년 근속 시 327조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만큼 증원에 따라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향상 될지, 국민 부담은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 역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나는 상황을 국민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와 함께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방공무원 6만9000명 확충에 따라 인건비만 8조4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행안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경찰 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화재나 범죄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고 공공서비스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했고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줄어들었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이 단축됐고 해경의 공동대응 점수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소방 공무원 충원으로 전국 인 지역대수가 줄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 증원으로 인해 효과를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도록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증원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다. 증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공무원 충원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다. 정책 홍보 등에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복지의 경우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업무 효율성 증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절대 인력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필요에 따른 공무원 충원과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공무원 충원, 조정 문제가 동시에 점검돼야 한다"며 "지방이양업무에 따라 중앙부처 공직자 업무가 상당히 감소되는 공직의 경우 부처 내부의 전체적인 인력 재배치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직 전환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행안부가 추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8월 실업률은 4%, 체감실업률은 11.8%에 달하고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원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더 받기 위해 직무분석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올해 공무원 연금은 2조원이지만 2050년에는 10조원에 달한다. 그리스가 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만드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공무원을 매년 3만명씩 늘리는 건 의문이다. 이해도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지자체는 향후 5년간 5만2525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7만4000명 증원 계획을 세웠다"며 "30년 근속 시 327조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만큼 증원에 따라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향상 될지, 국민 부담은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 역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방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나는 상황을 국민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인력 대체 등 재배치와 함께 효율적 공무원 인력 활용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따른 적정정원을 산출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지방공무원 6만9000명 확충에 따라 인건비만 8조4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행안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경찰 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화재나 범죄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고 공공서비스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했고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줄어들었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이 단축됐고 해경의 공동대응 점수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소방 공무원 충원으로 전국 인 지역대수가 줄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 증원으로 인해 효과를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하도록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증원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다. 증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공무원 충원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다. 정책 홍보 등에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복지의 경우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업무 효율성 증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절대 인력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필요에 따른 공무원 충원과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공무원 충원, 조정 문제가 동시에 점검돼야 한다"며 "지방이양업무에 따라 중앙부처 공직자 업무가 상당히 감소되는 공직의 경우 부처 내부의 전체적인 인력 재배치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직 전환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행안부가 추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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