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필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를 하면서 심각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10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 정부가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방안 중 하나로 '국민불안 해소,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을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정도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넓게 해석하면 부과방식 개편이나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돼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는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연금 지급 부족분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은 적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2006년에도 국회 등에서 법제화가 추진됐으나 "정부 부채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당시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8월27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명문화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 여론도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3~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1.6%(725명)가 '(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게다가 '국가가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53.9%는 보험료 인상에 찬성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전제조건은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이고 핵심은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지적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법안이 5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충분히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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