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출,세금,노동권 분야에서 빈부격차 해소 노력 평가
전체 순위는 157개국 중 56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2018.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국제구호기구 옥스팜과 구제개발금융(DFI)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국가로 지목했다.
옥스팜은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평등 감소: 당신의 국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Reducing inequality: what is your country doing to tackl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를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Countries showing progress)' 중 대표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어떤 국가들은 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한국이 바로 그런 국가이다. 지난 20여년동안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급속히 증가했다. 상위 10%의 수입은 국가수입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지만, 하위 소득 증가는 정체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3개 분야에서 커다란 진전(big step forward)을 이뤘고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3개 분야란 ▲공공지출▲세금▲노동권을 말한다.
보고서는 특히 157개국을 대상으로 '불평등감소실천(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CRI)' 지수를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순위를 56위, 공공지출은 60위, 세금 81위,노동권을 61위로 평가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CRI 지수 1위는 일본(전체 순위 11위) 이며, 2위 호주(13위) 3위 뉴질랜드(27위) 4위 한국 순이다.
전체 1위는 덴마크이며, 2위 독일, 3일 핀란드, 4위 오스트리아, 5위 노르웨이, 6위 벨기에, 7위 스웨덴, 8위 프랑스, 9위 아이슬란드, 10위 룩셈부르크 순이다. 꼴찌 157위는 나이지리아이다.
보고서는 선진국들 중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노력하지 않는 국가로 싱가포르를 꼽았다. 싱가포르의 전체 순위는 149위이다. 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빈부격차 수준이 가장 높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전체 순위는 23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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