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팩트체크 없이 가짜뉴스 단톡방 유포 처벌 받아"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가짜 뉴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사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특별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거의 매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을 해 왔지만 근래 들어서는 1인 미디어나 SNS,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 매체가 많아 전파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단속팀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제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분석하는 팀을 보강한 상태다. 현재 37건을 단속해 16건에 대한 내사 혹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차단 및 삭제를 요청했다.

 민 청장은 "우리 법조문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경중별로 처벌 법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특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 생산 및 유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팩트체크 없이 잘못 유포했다가는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디서 누가 생산했고, 누가 유포했는지 여부가 다 수사 대상"이라며 "의도적으로 생산, 유포하는 근원을 찾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 청장은 "국회에서도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이달 안으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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