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입법사항···국회 사개특위 활동 기대"
"朴정부 청와대 유착 악례···보수야당·언론 전혀 주목 안해"
【서울=뉴시스】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문 서명식에서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6.2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7일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이니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날 게시글에서 검찰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지만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이재용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로 알린 것을 놓고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이라며 야당과 언론의 대조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조 수석은 "만약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청와대 관련 법리검토 요청을 할 수 있겠다"면서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이 공수처 설치 등 국회 중심의 사법개혁을 촉구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열흘 만이다. 당시 조 수석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지지 의견은 80%를 상회한다. 공수처 설치의 최적기가 온 것"이라며 야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이니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날 게시글에서 검찰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지만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이재용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로 알린 것을 놓고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이라며 야당과 언론의 대조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조 수석은 "만약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청와대 관련 법리검토 요청을 할 수 있겠다"면서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이 공수처 설치 등 국회 중심의 사법개혁을 촉구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열흘 만이다. 당시 조 수석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지지 의견은 80%를 상회한다. 공수처 설치의 최적기가 온 것"이라며 야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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