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제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 논문 발표
"무상원조 사업 효과, 과학적 입증…합리적 의사결정 끌어내 삶 여러 부분에서 개선돼"
【서울=뉴시스】지난 2012년 4월 말라위 릴롱궤지역 중등학교 여학생들이 코이카와 아프리카미래재단의 여아교육 원조사업을 통해 장학증서를 받고 환하고 웃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최빈국 교육 원조사업을 통해 수혜자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실험 논문이 나왔다.
교육을 통한 경제적 합리성 향상 효과를 원조사업의 편익 분석에 제대로 반영할 경우 최빈국 지원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부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김현철 코넬대학교 교수,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 Cristian Pop-Eleches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펴낸 '경제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The Role of Education Interventions in Improving Economic Rationality)'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행태경제학과 심리학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된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 전략이 등장해 대중적 공감을 얻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능력 향상을 다루진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본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이 협력해 아프리카 말라위중등학교 9, 10학년 여학생 2812명을 대상으로 2012~2013년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한 '여아 교육(Girls’ Education) 원조사업'을 무작위통제실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식으로 실시했다. 장학 사업 종료 직후 그리고 4년 뒤 학생들의 교육성과 및 경제적 합리성을 측정해 금전적 유인이 포함된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일관된 선택을 하는지 점수를 매겼다.
논문에 따르면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실험군)의 경제적 합리성 지수(CCEI: critical cost efficiency index)는 대조군 학생들에 비해 1.3%p 높게 측정됐다. CCEI란 효용 극대화 가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선택을 내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교육의 효과가 컸던 9학년 학생의 경우 해당 지수가 3.3%p(4.0%) 뛰었다.
김 교수는 "이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교육을 더 받을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범죄율 감소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기존 연구에 더해 전반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무상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사례"라며 "말라위 같은 최빈국 대상 여아 교육 원조사업의 경우 출석률, 등록률, 시험성적 등 직접적 교육성과도 큰 데다 교육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돼 건강,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교육을 통한 경제적 합리성 향상 효과를 원조사업의 편익 분석에 제대로 반영할 경우 최빈국 지원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부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김현철 코넬대학교 교수,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 Cristian Pop-Eleches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펴낸 '경제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The Role of Education Interventions in Improving Economic Rationality)'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행태경제학과 심리학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된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 전략이 등장해 대중적 공감을 얻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능력 향상을 다루진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본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아프리카미래재단이 협력해 아프리카 말라위중등학교 9, 10학년 여학생 2812명을 대상으로 2012~2013년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한 '여아 교육(Girls’ Education) 원조사업'을 무작위통제실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식으로 실시했다. 장학 사업 종료 직후 그리고 4년 뒤 학생들의 교육성과 및 경제적 합리성을 측정해 금전적 유인이 포함된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일관된 선택을 하는지 점수를 매겼다.
논문에 따르면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실험군)의 경제적 합리성 지수(CCEI: critical cost efficiency index)는 대조군 학생들에 비해 1.3%p 높게 측정됐다. CCEI란 효용 극대화 가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선택을 내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교육의 효과가 컸던 9학년 학생의 경우 해당 지수가 3.3%p(4.0%) 뛰었다.
김 교수는 "이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교육을 더 받을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범죄율 감소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기존 연구에 더해 전반적인 의사결정 능력의 향상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무상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한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사례"라며 "말라위 같은 최빈국 대상 여아 교육 원조사업의 경우 출석률, 등록률, 시험성적 등 직접적 교육성과도 큰 데다 교육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돼 건강,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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