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심사중이거나 아예 상정 조차 안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표류하고 있는 광주·전남 주요 현안법안이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현안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아직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이 법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여전히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시효를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더 연장하고 국비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 범위와 초과비용 발생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사업 추진 등이 명시돼 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박람회장 사업 시행 주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 박람회장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여수시와 박람회재단의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전남의 현안인 ''연륙후 10년 경과, 10인미만' 섬 개발 관련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연륙·연도교가 건설된 지 10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서를 관리대상도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진행중인 용역에 발목 잡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10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또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안'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해조류산업연구소 및 해조류산업 특구 지정 등의 안이 담겨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현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굵직한 법안들이 1년이 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여,야가 정쟁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아 걱정이 된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