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1·2심 모두 징역 8개월 실형 확정
대법원 "문재인 당선 방해 허위사실 공표"
3월 보석 석방 전까지 형기는 거의 마쳐
이유미, 상고포기해 2심서 징역 1년 확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 형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 3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형이 집행된다. 지난해 7월12일에 구속된 그는 8개월 가까이 형을 살아 남은 형기는 3일 뿐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의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판단에 있어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반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묵묵부답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위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말 이유미(39)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공명선거추진단에 제공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형이 집행된다. 지난해 7월12일에 구속된 그는 8개월 가까이 형을 살아 남은 형기는 3일 뿐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의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판단에 있어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반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묵묵부답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6) 변호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위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말 이유미(39)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공명선거추진단에 제공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유미 전 국민의당 당원이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사건'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8. [email protected]
이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부탁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녹음하고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후 이 자료들을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위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씨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는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남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며 이 전 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대두되자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이를 조작하기까지 한 후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허위의 제보사실을 그대로 공표했다"며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며 이들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와 이씨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징역 1년, 남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email protected]
당시 이 전 위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씨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는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남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며 이 전 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대두되자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이를 조작하기까지 한 후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허위의 제보사실을 그대로 공표했다"며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며 이들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와 이씨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징역 1년, 남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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