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예산정보 유출' 심재철 압수수색…"야당 탄압" 반발

【서울=뉴시스】오제일 유자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심 의원 등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과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업무공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김용태·김석기·김승희 의원 등이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심 의원실로 모였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집행 현황들이 궁금해서 살폈던 거고 완벽하게 열려 있는 컴퓨터망으로 본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 조사를 먼저하고 압수수색하는 게 순서"라며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우기는데 안 했을 걸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자신이 확인한 자료 가운데 대통령 해외 순방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여러 군데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라며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며 자료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심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전날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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