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반발…"정치검찰이 국회 짓밟아"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했는데도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을 떠넘기는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샅샅이 훑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심재철 의원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나경원·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실 앞에서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여당무죄 야당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 피켓을 들고 "이번 압수수색은 심대한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수집하는 의원들의 본연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를 (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넘어서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을 언급하며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런 검찰 수사도 있지 않다. 그 중차대한 범죄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야당 탄압만을 위해, 켕기는 구석을 덮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한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 검찰의 행위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 모든 당력을 동원해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들을 향해 격양된 목소리로 "정치 검찰이 국회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 언론인이 지켜줘야 한다"고도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거듭 외치며 "정기국회 기간에, 또 잘못이 없다는 걸 재연하고 시연했고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이렇게 압수수색하니 아침에 깜짝 놀랐다.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낱낱이 우리당이 밝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청와대와 검찰은 천기가 누설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나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국회가 공개할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청와대, 법원, 검찰 등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을 낱낱이 제대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재철 의원은 시스템에서 로그인해서 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심 의원은 국회가 특활비를 전면폐지한 마당에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중앙정부가 업무추진비인 카드를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집중 살피고 있었다"며 "청와대, 검찰, 법원이 업무추진비 성격인 카드를 제대로 사용했으면 켕길 게 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자신이 확인한 자료 가운데 대통령 해외 순방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군데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라며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말했다.

 검찰과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며 자료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심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전날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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