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발표 D-4, 양측 입장 좁히지 못해
청와대 주선 협의 착수…큰소리 간간 새나와
시세반값 '보금자리' 재미못봐…환경단체 반발도 부담
그린벨트 안되면 옛 구치소-철도차량기지 집중 발굴
시간 걸리는 용산역 철도정비창-구로철도차량기지도 대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까지 서울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도심 유휴지 활용 등 주택공급방안을 협의하지 못할 경우 일부 내용만이라도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남은 4일간 시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시의 입장이 완고한 상황이라 마지막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추석전에는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라 이번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실무진들이 꾸준히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21일까지 협의가 안되더라도 협의된 사안 일부를 발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후에 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린벨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21일까지 시와 협의가 안된다면 이날 공급 계획 발표에서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내용은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날 오전 국토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만나 개발제한구역과 도심 유휴지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양측은 서로 극명한 입장 차이로 목소리까지 높이며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막판까지 합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미 2012년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 반값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한 경험이 있다며 입주자의 배만 불려줬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심하고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당장 주택 공급이 다량으로 이뤄지긴 힘들지만 그나마 그린벨트라도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대기 수요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집값을 단기간에 잡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무작정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국토부 요청을 무시하기도 힘들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개발계획 발언으로 인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터라 박 시장의 용단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남은 4일간 시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시의 입장이 완고한 상황이라 마지막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추석전에는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이라 이번 대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실무진들이 꾸준히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21일까지 협의가 안되더라도 협의된 사안 일부를 발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후에 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린벨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21일까지 시와 협의가 안된다면 이날 공급 계획 발표에서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내용은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날 오전 국토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만나 개발제한구역과 도심 유휴지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양측은 서로 극명한 입장 차이로 목소리까지 높이며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막판까지 합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미 2012년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 반값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한 경험이 있다며 입주자의 배만 불려줬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심하고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당장 주택 공급이 다량으로 이뤄지긴 힘들지만 그나마 그린벨트라도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대기 수요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집값을 단기간에 잡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무작정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국토부 요청을 무시하기도 힘들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개발계획 발언으로 인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터라 박 시장의 용단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이에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면 옛 구치소 부지나 철도차량기지 등 도심내 유휴지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 지도 그린벨트 대체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 곳은 SH공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규모는 8만 3777㎡로 축구장 12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그동안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온 용산역 철도정비창부지나 구로철도차량기지 등도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곳은 이전을 완료하고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이번 대책에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용산공원부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박 시장이 최근 반대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용산공원을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해 쉽지 않다.
서울시뿐 아니라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도 만만치 않다. 안산,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시중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곳들이 후보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 지역을 포함하기가 부담스럽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등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8곳의 면적은 542만㎡로 총 3만9189호 분량이다.
특히 과천이나 안산의 경우는 이미 주택 공급이 많아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커 주민들의 반발을 넘기란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끝까지 부정적인 태도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면 이번 공급대책 발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제외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제대로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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