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합의 안돼…1100조 유동자금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 부동산대책에 대해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는데다, 11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여전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오늘 국토교통부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는 정부와 그린벨트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된 바가 없다"며 "21일 정부가 발표할 그린벨트 해제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11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택의 본질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에 있다. 주거 패러다임 확립을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정책이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조치로서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선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특히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규 공공택지로 사실상 그린벨트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

 그러나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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