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업소 운영 규모 등 실형 불가피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오피스텔을 급습,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서모(31)씨 등 2명과 태국 여성 6명을 붙잡았다. 성매매 여성이 들이닥친 경찰을 피해 앉아 있다. 2018.07.19.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인 여성 8명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 초순께부터 7월18일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8개 호실을 빌려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약 411회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들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만 오피스텔로 들여보내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1시간당 18만~20만원 가량을 내고 태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서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호실에서는 현금 3200만원과 영업장부도 발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8명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성매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 서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모(2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 초순께부터 7월18일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8개 호실을 빌려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약 411회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들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만 오피스텔로 들여보내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1시간당 18만~20만원 가량을 내고 태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단속 과정에서 서씨가 머물던 오피스텔 호실에서는 현금 3200만원과 영업장부도 발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8명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작지 않은 규모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성매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 서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모(2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