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당은 출산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TF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출산가구 지원대책 마련을 우선시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긴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어제 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며 "또 지금이 문재인 정권의 깨진 독에 물붓기식인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참담한 재정지출에 대한 엄중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출생 시 출산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가구 지원금은 임신부터 20년 동안 국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억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4만7000명의 증원계획을 철회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 33조원을 출산가구 지원 대책으로 사용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큰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묻지 마 식 국가재정 남발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성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 가족정책지출 예산을 통합하자"며 "민주당 등 교섭단체 대표들은 함께 (국회차원의) 출산가구 지원대책 정부재정지원(TF)를 만들자"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출산문제와 관련해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도 수백조원을 쏟아 부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수십조원의 돈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인구절벽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함 의장은 "한국당은 지금까지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이런 예산들만 잘 정리한다면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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