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3일 오후 허창옥 제주도의원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03.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최근 제주 서귀포시 신화역사월드 인근 도로에서 하수가 역류한 사태와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은 3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하수 역류 사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자본과 이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무능한 제주도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시 1인당 물사용량은 333ℓ였으나 최종 사업계획 승인 시 200ℓ 가까이 줄어든 136ℓ로 적용됐다”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상하수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원단위 적용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특혜 여부를 짚어보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중수도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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