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남석 헌재소장 지명에 "적임자"…野 "철저한 검증 요구"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여야 정치권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를 '최상의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사법정책심의관을 역임하며 사법제도 개혁에 기여했으며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 농단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을 거둬 낼 적임자"라면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단체 출신이 소장과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유남석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을 때에도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가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품격과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면서 "헌법기관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의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후보자로 알려졌다"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철저한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잘 밟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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