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일본 지바(千葉)시가 내년 4월부터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을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적소수자(LGBT) 커플이나 사실혼 커플은 서로를 파트너로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하면 '파트너십 선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바시 당국은 또 친족관계인 경우만 거주할 수 있는 공영주택에 이 증명서가 있는 커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휴대전화 요금제의 가족 할인 적용 등 민간 기업 부문에도 이 증명서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당국은 9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설정했다.
한편 일본에서 성적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지자체는 도쿄도 시부야(澁谷)구 등 9개 시와 특별구가 있다.
[email protected]
2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적소수자(LGBT) 커플이나 사실혼 커플은 서로를 파트너로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하면 '파트너십 선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바시 당국은 또 친족관계인 경우만 거주할 수 있는 공영주택에 이 증명서가 있는 커플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휴대전화 요금제의 가족 할인 적용 등 민간 기업 부문에도 이 증명서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당국은 9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설정했다.
한편 일본에서 성적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지자체는 도쿄도 시부야(澁谷)구 등 9개 시와 특별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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