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개호 "비싼 쌀값 동의 못해…농업예산 3% 이상 증액 필요"

【세종 서울=뉴시스】변해정 임종명 김난영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쌀값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20만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내년 농업 예산을 3% 이상 증액해야 하며,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는 철회해야 한다는 소신도 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보복전이 국내 농업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농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사는 밥쌀용 쌀 수입 물량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발굴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대기업 진출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쌀값이 비싸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중가가 비싸다는 데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4000원 정도 돼야 한다고 얘길하지만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산지 가격이 농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최대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쌀값 목표가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잇단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거듭 답하면서도 "시중(시장)가격에 대한 농식품부 차원의 개입은 최소화하려는 나름의 소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쌀 소비를 늘릴 특단의 대책을 묻자 "젊은층의 쌀 소비가 격감해 걱정이다. 아침 급식(시행)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 같지만 여러 여러움이 있어 전면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급식형 조식지원사업'의 전국적 확대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쌀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에는 "대단히 좋은 제안이다. 쌀 소비 확대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 보여진다"며 "관계부처·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休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휴경과 생산조정(논 타작물 재배)했을 때의 이점을 비교하고, 두 가지를 겸용할 수 있을지 또는 배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지를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의사를 질의받고선 "국회의원으로서 농민 기본소득 보장과 관련한 직불금 개편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공익형직불제·농민연금 등과 연관지어 종합적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내년 확장적 재정 편성을 계획 중인 문재인 정부가 농림축산식품 예산을 삭감해 '농업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농업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책적) 뒷받침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홀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잘 안다"고 했다.

이어 "많을수록 좋겠지만 농식품부 간부 상견례에서 적어도 3% 이상 올려야한다는 얘기를 나눴다. 내년 예산이 줄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작년 예산 편성 과정 경험을 돌아보면 의원들이 결국 힘 보태주는 게 효과가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에 관해서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가량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단히 큰 규모"라며 "농협 운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 막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농·어민인 조합원에 한해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탓이다. 가입 시 농어민 요건이 필요없는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5%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지금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1만원 내외 소액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비과세 통장을 가입해 3000만원(출자금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미중 간 무역전쟁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아직은 공산품 중심의 무역 전쟁이지만 앞으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국민에, 특히 농민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밥쌀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기조 안에서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엔 "장관이 되면 농촌여성정책전담기구를 신설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중국 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에는 "새만금에 어떤 산업을 적절하게 배치할 지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취임 후 외자 유치를 비롯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농어촌공사와 함께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농업 분야 피해가 막대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걱정을 듣고선 "장관으로 취임하면 제일 먼저, 휴일이라도 폭염 현장에 갈 각오"라며 재해보험 주계약 항목에 폭염을 포함하고, 가입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재해보험은 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고 있다. 농가는 이를 뺀 나머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나, 1년 보장의 단기성 보험인데다 일시불로 내야 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 (ICT)기반의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일종의 산업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대기업 농업 진출의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농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혁신밸리가 조성되도록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기업이 흡수될 것이란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농업 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지원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는 "농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데다 신청 절차도 복잡해 농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안다"며 "지침을 개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222만명 중 고작 0.61%인 1만3700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요건 때문이다. 현재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영천시가 2009년 유치한 경마장 포함 복합휴양레저시설인 '렛츠런 파크' 건립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규제로 가로막혔다는 비판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 결정한 지역 개발사업을 특정한 목표(이유) 없이 변동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렛츠런 파크 조성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문제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임 장관 재직시 농식품부가 나서면서 사업이 조금씩 추진되고는 있지만 마사회의 사업규모 MOU(양해각서) 체결 요구 등 몇 가지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월중, 적어도 10월 국정감사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이상의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 복지 막말과 관련해서는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심려를 끼쳤다. 저는 개 식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뒤 "정부의 축산 부문 내 동물복지·관리 관장이 미흡하다는데도 인정한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을 반드시 강화해 일반적인 자문 외에도 필요하다면 정책 심의까지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상임위원회(농해수위) 회의에서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데 중점이 있다" "개 중에도 똥개가 있고, 요크셔테리어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등의 발언으로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샀다.

지난해 8월 전남대병원 초청 특강이 국회 감사관실 신고 없이 이뤄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혹 제기에는 "두시간 남짓 강연했으며 강연료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통장 입금돼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당시 신고가 안됐다면 늦긴 했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미르재단의 사외이사 재직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오진 않는다"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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