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최종 결정권 1년만에 손은 결국 교육부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연계 정시확대 유도 그칠 듯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전형에서 선발방법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되도록, 수능 평가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정시 확대 비중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대입개편 결정권이 결국 교육부로 다시 넘어갔다. 1년간 다단계 논의구조를 거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교육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현행(2019학년도 기준 23.8%)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시확대 비중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장은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권고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명확한 비율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시비율이 현행(2019학년도 기준 20.7%, 전체 정시전형 23.8%)보다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정시확대 비중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시확대를 유도하는 선에서 최종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교육부는 대입개편 권고안에 정시확대 비율이 명시될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대학자율인데 정시를 특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2022학년도 입시까지 남은 기간 대학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가 정시확대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명분이 없다.
여기에 교육부가 정시확대 비율을 법령에 특정할 경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시 위주 전형을 유지해온 대학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 한 예로 포스텍(포항공대)은 수시전형으로 신입생을 100% 선발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방침을 백지화하고 대입개편을 1년 미룬뒤 국가교육회의→대입 개편 특위→대입 개편 공론화위→시민참여단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논의 방식을 취하면서까지 뜸을 들였지만 사실상 현행 대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가 의결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지난해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1년의 시간을 보내고 20억이 넘은 예산을 들여 정시비율을 조금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동시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공론화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확대 등 수많은 미래 교육정책들이 이번 결정으로 기능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고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의 잘못을 살펴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가교육회의는 7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현행(2019학년도 기준 23.8%)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시확대 비중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장은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권고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명확한 비율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시비율이 현행(2019학년도 기준 20.7%, 전체 정시전형 23.8%)보다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정시확대 비중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시확대를 유도하는 선에서 최종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교육부는 대입개편 권고안에 정시확대 비율이 명시될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대학자율인데 정시를 특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2022학년도 입시까지 남은 기간 대학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가 정시확대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명분이 없다.
여기에 교육부가 정시확대 비율을 법령에 특정할 경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시 위주 전형을 유지해온 대학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 한 예로 포스텍(포항공대)은 수시전형으로 신입생을 100% 선발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방침을 백지화하고 대입개편을 1년 미룬뒤 국가교육회의→대입 개편 특위→대입 개편 공론화위→시민참여단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논의 방식을 취하면서까지 뜸을 들였지만 사실상 현행 대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회의가 의결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지난해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에서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1년의 시간을 보내고 20억이 넘은 예산을 들여 정시비율을 조금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동시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공론화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확대 등 수많은 미래 교육정책들이 이번 결정으로 기능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고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의 잘못을 살펴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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