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정상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표현 사용
주변국 'CVID' 명기 의견보다 韓 정부 입장 반영
【싱가포르=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각 국 외교 대표들이 참석하는 2018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이 열리고 있다. 2018.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4·27 판문점선언에 명기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ARF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개최된 ARF 외교장관회의 결과로 도출된 의장성명을 공개했다. ARF는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핵 6자회담 등 27개국이 참석하는 안보협의체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역 안보 이슈로 매년 다뤄왔다.
매년 본회의 결과로 채택되는 의장성명은 회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왔고, 이에 지난해에 이어 북한에 'CVID'를 촉구하는 문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의장성명은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수용하고, 전폭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성명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관련국이 판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 금지를 이행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장성명에는 아울러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재확인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이처럼 남북, 북미 정상의 공동합의문에 기초한 '완전한 비핵화'가 의장성명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의장성명이 일부 외교장관의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CVID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명기한 것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일차적으로는 ARF가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받아들인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거론하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올해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를 시작한 남·북·미의 노력을 평가했다.
6일(현지시간)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개최된 ARF 외교장관회의 결과로 도출된 의장성명을 공개했다. ARF는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핵 6자회담 등 27개국이 참석하는 안보협의체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역 안보 이슈로 매년 다뤄왔다.
매년 본회의 결과로 채택되는 의장성명은 회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왔고, 이에 지난해에 이어 북한에 'CVID'를 촉구하는 문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의장성명은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수용하고, 전폭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성명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관련국이 판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 금지를 이행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장성명에는 아울러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재확인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이처럼 남북, 북미 정상의 공동합의문에 기초한 '완전한 비핵화'가 의장성명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의장성명이 일부 외교장관의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CVID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명기한 것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일차적으로는 ARF가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받아들인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거론하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올해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를 시작한 남·북·미의 노력을 평가했다.
【싱가포르=뉴시스】배훈식 기자 = 4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8.04. [email protected]
이는 그간 남북이 ARF 의장성명 중 북핵 관련 문안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자국 입장 확산을 위해 외교 싸움을 벌였던 것과도 대조적인 풍경이다. 북한은 ARF를 핵 개발 정당성을 주장하는 무대로 활용했고, 정부는 북핵 우려를 의장성명에 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의장성명에 반영됐다. 앞서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세웠고, 북미는 6·12 센토사합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ARF 회원국 대다수가 의장성명 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CVID'를 넣을 것을 주장했지만 최종안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대로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한 일본 언론은 'CVID'가 의장성명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정부 입장과 달리 대다수 나라들이 표현했던 'CVID'가 문안에 담길 전망이라고 전한 바 있다.
막판에 뒤집힌 올해 의장성명 문안은 'CVID'를 고수하며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내비친 주변국보다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당사국의 개선 의지를 적극 지지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올해는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의장성명에 반영됐다. 앞서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세웠고, 북미는 6·12 센토사합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ARF 회원국 대다수가 의장성명 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CVID'를 넣을 것을 주장했지만 최종안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대로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한 일본 언론은 'CVID'가 의장성명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정부 입장과 달리 대다수 나라들이 표현했던 'CVID'가 문안에 담길 전망이라고 전한 바 있다.
막판에 뒤집힌 올해 의장성명 문안은 'CVID'를 고수하며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내비친 주변국보다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당사국의 개선 의지를 적극 지지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