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수능상대평가-정시확대' 뻔한 결과에 후폭풍 불가피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으로 사실상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월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대입개편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시민참여단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1안(52.5%)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1안(52.5%)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지한 2안(48.1%)과 지지율 격차가 불과 4.4%포인트로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의미한 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다수를 납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시민참여단이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의사결정 방식 등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애초 고교 내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능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문가 조차 다루기가 쉽지 않은 대입제도 개편을 49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 2박3일간의 짧은 기간 학습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자체가 무리수 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견수렴 과정도 논란거리다. 공론화위가 6월 중 워크숍을 열고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단체들을 불러 모아 대입 시나리오를 제안하라고 요구해대입개편안 결정의 토대가 되는 대입 시나리오를 졸속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입 시나리오로 4개 안이 도출된 가운데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 3개, 절대평가 전환 1개로, 수능 상대평가로 의견이 수렴되기 유리한 구조로 결정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순회 공청회와 시민참여단 토론회 때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3개팀은 내내 절대평가 1개팀을 함께 비판하고 공격했고, 절대평가 1개팀이 상대평가 3팀을 상대하면서 시민참여단과 토론회 참여 시민들에게 수능 상대평가가 압도적 대세라는 인상을 줬다"며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대입 개편 공론화위가 각 시나리오 지지 팀이 토론 과정에서 내놓는 여러 주장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지 않아 시민참여단이 정확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가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 개편 특위→대입 개편 공론화위→시민참여단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논의 방식을 취해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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