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확대·고교학점제 폐기 수순
"대입개편 공론화 자체도 문제 있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오는 3일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수능 상대평가, 수능 위주 정시 확대로 결정나면 교육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걱세는 1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결정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문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확대에 제동이 걸리며 극도의 혼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 상대평가와 수능 정시 확대라는 결정을 반영해야 할 대학측과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특히 수능 정시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라거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지침은 법적 타당성 시비를 자극해 또다른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는 이와 호응할 수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을 의미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실 수업혁신 역시 멈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능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 수업은 수능을 대비하는 과거 퇴행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혁신학교 확대는 물 건너갈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걱세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입개편 방향을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맡기는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대입개편 방향은 일반시민들이 2박3일간 학습 과정을 거쳐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면서 "공론화를 하더라도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등 국가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몇가지 선택지를 주고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491명의 의견을 묻더라도 정부가 대입제도 방향을 처음부터 제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도 국가교육회의도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491명의 시민들에게 수능체제의 방향과 가치는 물론 구체적인 대입 시나리오 결정조차 모두 맡겨버렸다"고 덧붙였다.
또 "6월11~12일 워크숍때 위원회는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단체들을 불러 모아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하라고 한후 이를 졸속으로 확정했다"며 "그러다보니 각 시나리오팀 내부에서 시나리오 결정 방식과 관련해 오해와 혼란이 발생했고 결국 수능 상대평가 3개팀, 절대평가 1개팀으로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사걱세는 1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결정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문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확대에 제동이 걸리며 극도의 혼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 상대평가와 수능 정시 확대라는 결정을 반영해야 할 대학측과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특히 수능 정시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라거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지침은 법적 타당성 시비를 자극해 또다른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는 이와 호응할 수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을 의미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실 수업혁신 역시 멈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능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 수업은 수능을 대비하는 과거 퇴행적 방식으로 전환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혁신학교 확대는 물 건너갈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걱세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입개편 방향을 정부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맡기는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대입개편 방향은 일반시민들이 2박3일간 학습 과정을 거쳐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면서 "공론화를 하더라도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등 국가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몇가지 선택지를 주고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491명의 의견을 묻더라도 정부가 대입제도 방향을 처음부터 제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교육부도 국가교육회의도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491명의 시민들에게 수능체제의 방향과 가치는 물론 구체적인 대입 시나리오 결정조차 모두 맡겨버렸다"고 덧붙였다.
또 "6월11~12일 워크숍때 위원회는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단체들을 불러 모아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하라고 한후 이를 졸속으로 확정했다"며 "그러다보니 각 시나리오팀 내부에서 시나리오 결정 방식과 관련해 오해와 혼란이 발생했고 결국 수능 상대평가 3개팀, 절대평가 1개팀으로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