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미 텍사스주)=AP/뉴시스】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지난 2013년 5월10일 한 남성이 3D 프린터로 제조한 플라스틱 권총을 들어보이고 있다. 미 텍사스주의 한 총기 보유 지지 단체가 오는 8월1일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격렬하게 일고 있다. 2018.7.27
【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워싱턴주 등 미 8개 주와 워싱턴 DC가 30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의 한 회사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플라스틱 권총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금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시애틀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낸 주는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오리건, 메릴랜드, 뉴욕, 워싱턴주 및 워싱턴 DC로 이들은 플라스틱 권총은 추적이 어려워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크며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연방정부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회사와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을 8월1일부터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화해 결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약 1000명이 3D 프린터로 AR-15 라이플을 제조하는 방법을 담은 청사진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브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왜 위험한 범죄자들이 쉽게 무기를 구할 수있게 허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총기는 등록도 되지 않고, 금속탐지기로 검색이 이뤄지지도 않으며, 나이나 정신건강 범죄 전과에 관계 없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1개 주 법무장관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의 화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지난 2013년 인터넷에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을 올렸던 코디 윌슨이 창립한 회사로 당시 그가 공개한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은 약 10만 건의 다운로드를 받았었다. 미 국무부는 당시 이러한 공개가 불법이라며 금지시켰다. 윌슨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말 국무부와 윌슨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제조 방법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
[email protected]
소송을 낸 주는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오리건, 메릴랜드, 뉴욕, 워싱턴주 및 워싱턴 DC로 이들은 플라스틱 권총은 추적이 어려워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크며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연방정부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회사와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을 8월1일부터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화해 결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약 1000명이 3D 프린터로 AR-15 라이플을 제조하는 방법을 담은 청사진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브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왜 위험한 범죄자들이 쉽게 무기를 구할 수있게 허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총기는 등록도 되지 않고, 금속탐지기로 검색이 이뤄지지도 않으며, 나이나 정신건강 범죄 전과에 관계 없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1개 주 법무장관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의 화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지난 2013년 인터넷에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을 올렸던 코디 윌슨이 창립한 회사로 당시 그가 공개한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은 약 10만 건의 다운로드를 받았었다. 미 국무부는 당시 이러한 공개가 불법이라며 금지시켰다. 윌슨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말 국무부와 윌슨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제조 방법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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