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사건 '뇌관' 조현천 신병확보가 수사 분수령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파헤칠 민·군 합동수사단이 공식 발족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공동단장 노만석 부장검사·전익수 공군대령)은 지난 26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고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공조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먼저 수사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문건 작성에 가담한 15명의 간부와 요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은 13명의 기무요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TF 책임자이자 문건 작성을 주도한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또 TF 가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무사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들을 수거한 뒤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현역 군인들에 대한 조사를 특수단이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관련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합동수사단은 현재 민간인 신분인 문건 작성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 작성을 지휘했던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소환 여부가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부각되기 전인 작년 12월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다.

 계엄 문건 파문이 일자 조 전 사령관은 문건 작성을 자신이 지시했다며 조만간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전달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귀국 의사를 밝힌 지 열흘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하다. 현지 교민들이 현상금까지 내걸고 추적에 나섰지만 이후로도 조 전 사령관의 소재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합동수사단도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 전 사령관이 고의적으로 귀국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문건 작성이 누구의 지시로 시작됐고, 실제 이행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조 전 사령관 조사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조 전 사령관의 조사 없이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지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의 개입여부를 파헤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동수사단이 한 전 장관을 내란음모죄로 출국금지 시킨 이유도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늦어질 경우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해 즉각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상 이번 사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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