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실장·12수석·48비서관 체제에서 1명만 '순증'
통합·분리·명칭 변경 통해 기존 조직 규모 그대로 유지
최저임금 문제와 교육 등 비판 많은 분야 전문성 강화
【서울=뉴시스】 청와대는 기존 3실장·12수석·48비서관 체제에서 자영업 비서관 1곳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기존 3실장·12수석·48비서관 체제에서 자영업 비서관 1곳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자영업 비서관 신설은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고조된 소상공인 불만과 민생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문화비서관이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한 데에는 현 정부 교육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결과로 분석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며 "현재의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한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며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범위 내 일부 기능의 통합·분리 및 명칭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일부 조직에 각각 통합·분리 작업을 벌였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청와대 조직 규모에는 변함없도록 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교육문화비서관·홍보기획비서관·연설비서관 등 3자리는 분리 작업을 통해 각각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눴다.
교육문화비서관 분리는 각 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주로 미디어정책을, 국정홍보비서관은 정책 홍보를 맡게 된다. 연설비서관이 대통령 메시지 작성을 맡는다면, 연설기획비서관은 국정 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기존의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정무비서관으로 통합 정리됐다.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과 정무비서관을 합친 이유로 "정무기획이란 표현에 우리 정치권을 상대로 기획을 하는듯한 느낌이 있어 통폐합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지방 분권을 중점 과제로 다루는 자치분권비서관의 역할과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분배하는 균형발전 비서관 역할이 충돌하는 사례가 잦아 합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두 비서관실의 상충 사례로 어떤 것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합쳐졌다. 기존 업무들의 유사성이 많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통합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명칭 변화도 있었다. 기존의 국정상황실은 중장기 기획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국정기획상황실로 바뀌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쌍방향 소통을 늘리자는 의미에서 디지털소통센터로 변경됐다. 시민사회비서관은 사회참여비서관으로, 사회혁신비서관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제도개선비서관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바뀌었다.
정책실장 직속의 정책기획비서관실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변경됐고, 경제수석실 산하의 중소기업비서관실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명칭 변화를 줬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출범할 때는 주로 기획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 기획의 일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기획의 산출물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조정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꿨다"며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바꾼 것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벤처를 조금 더 육성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국가안보실 2차장 직속의 외교정책비서관실 산하에는 선임행정관급인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동포를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하자는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김 대변인은 비서관급 인선 전망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다. 어떤 비서관은 내정이 돼서 채용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떤 곳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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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비서관 신설은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고조된 소상공인 불만과 민생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문화비서관이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한 데에는 현 정부 교육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결과로 분석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며 "현재의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말씀한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며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범위 내 일부 기능의 통합·분리 및 명칭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일부 조직에 각각 통합·분리 작업을 벌였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청와대 조직 규모에는 변함없도록 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교육문화비서관·홍보기획비서관·연설비서관 등 3자리는 분리 작업을 통해 각각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과 국정홍보비서관,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나눴다.
교육문화비서관 분리는 각 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주로 미디어정책을, 국정홍보비서관은 정책 홍보를 맡게 된다. 연설비서관이 대통령 메시지 작성을 맡는다면, 연설기획비서관은 국정 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기존의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정무비서관으로 통합 정리됐다.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과 정무비서관을 합친 이유로 "정무기획이란 표현에 우리 정치권을 상대로 기획을 하는듯한 느낌이 있어 통폐합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지방 분권을 중점 과제로 다루는 자치분권비서관의 역할과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분배하는 균형발전 비서관 역할이 충돌하는 사례가 잦아 합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두 비서관실의 상충 사례로 어떤 것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은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합쳐졌다. 기존 업무들의 유사성이 많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통합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명칭 변화도 있었다. 기존의 국정상황실은 중장기 기획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국정기획상황실로 바뀌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쌍방향 소통을 늘리자는 의미에서 디지털소통센터로 변경됐다. 시민사회비서관은 사회참여비서관으로, 사회혁신비서관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제도개선비서관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바뀌었다.
정책실장 직속의 정책기획비서관실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변경됐고, 경제수석실 산하의 중소기업비서관실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명칭 변화를 줬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출범할 때는 주로 기획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 기획의 일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기획의 산출물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조정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꿨다"며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바꾼 것은 4차산업혁명의 중심인 벤처를 조금 더 육성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국가안보실 2차장 직속의 외교정책비서관실 산하에는 선임행정관급인 재외동포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동포를 보호하고 소통을 강화하자는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김 대변인은 비서관급 인선 전망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다. 어떤 비서관은 내정이 돼서 채용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떤 곳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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