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GP내 비무장화…병력‧장비 전면 철수 추진
기무사 개혁 박차‧대체복무제 연내 병역법 개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3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 46조9000억원으로 계획했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해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군사적 역량 확보와 국방개혁 추진 등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2018년 대비 8.6% 증가된 46조900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43조1581억원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2009년도 국방예산증가율(7.1%)을 뛰어 넘는 8.6%(3조7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인력구조 개편과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력운영비로 31조4483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병 봉급 인상과 현역 재배치 및 군무원 증원,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명목 등이다.
방위력개선을 위해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후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을 위한 전력소요를 고려해 15조4222억원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실현과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안규백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 DMZ내 전방초소(GP) 병력과 장비 시범 철수 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향후 전면 철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고,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DMZ 평화지대화'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추진은 물론, 경비인원 축소와 (개인 및 중)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특권의식을 제도적으로 근절, 본연의 보안·방첩부대로서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으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체계화·정례화해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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