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현장방문 중에 기자 간담회…"재벌개혁 미흡, 옳은 지적"
"재벌 스스로도 시민·사회 요구 수준으로 경영행태 개선해야"
"금융위·금감원은 한 식구…이견 표출하기보다 의견 조정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중견조선사인 대한조선을 방문해 '조선기자재업체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7.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문제와 관련해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최 위원장은 이날 낮 목포 현장 방문 중에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 1년간 ) 제일 미흡하다고 많이 지적받은 게 재벌개혁 문제인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노력해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의 문제는 총수·오너일가, 그들을 제외한 주주들,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큰 의사결정을 할 때 총수일가 이익을 제일 먼저 고려해서 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그게 재벌 행태에 대한 비판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건전해야 하며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발개혁에 있어 금융당국의 역할도 금융 수단을 통해 재벌기업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이익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미흡했다는 시각은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칼로 자르듯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장 안정도 기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도 기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런 명백한 법령 위반은 지체하지 않고 시정과 제재조치를 가한다"며 "그렇지 않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런 제도로 만드는 대표적인 게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그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고 섀도보팅을 폐지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장치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정부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는 것 못지 않게 재벌기업들 스스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데 대기업들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최 위원장은 이날 낮 목포 현장 방문 중에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 1년간 ) 제일 미흡하다고 많이 지적받은 게 재벌개혁 문제인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노력해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의 문제는 총수·오너일가, 그들을 제외한 주주들,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큰 의사결정을 할 때 총수일가 이익을 제일 먼저 고려해서 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그게 재벌 행태에 대한 비판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건전해야 하며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발개혁에 있어 금융당국의 역할도 금융 수단을 통해 재벌기업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이익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미흡했다는 시각은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칼로 자르듯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시장 안정도 기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도 기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런 명백한 법령 위반은 지체하지 않고 시정과 제재조치를 가한다"며 "그렇지 않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런 제도로 만드는 대표적인 게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그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고 섀도보팅을 폐지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장치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정부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는 것 못지 않게 재벌기업들 스스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데 대기업들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중견조선사인 대한조선을 방문해 조선소 현황설명을 듣고 있다. 2018.07.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이어 "선진화된 규범에 맞춰서 법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형태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자신의 취임 1년 성과로는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취임 당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가 큰 진전은 아니지만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았다"며 "그 이후에 나타난 가상화폐문제도 당시에 우려가 컸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과의 갈등 구도를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결국 한 식구이고 금감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해나가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견을 나타내기보다 금감원과 금융위 간에 의견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전문 학자로서 오래 동안 연구해오셨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으신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윤 원장이 발표하신 금감원 과제에 대해 최대한 잘 할 수 있게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자신의 취임 1년 성과로는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취임 당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문제가 큰 진전은 아니지만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았다"며 "그 이후에 나타난 가상화폐문제도 당시에 우려가 컸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과의 갈등 구도를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결국 한 식구이고 금감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해나가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이견을 나타내기보다 금감원과 금융위 간에 의견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전문 학자로서 오래 동안 연구해오셨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으신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윤 원장이 발표하신 금감원 과제에 대해 최대한 잘 할 수 있게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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