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보수당, '소프트 브렉시트’ 반발 지속…의회 부결 가능성↑

기사등록 2018/07/13 10:13:53

【런던=AP/뉴시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4일 하원의 주간 총리질의응답(PMQ) 시간에 맞은편 노동당 제레미 코빈 당수를 마주보고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관련해 사방데서 공격 받는 안팍 곱사등이 처지다. 2018. 7. 4.
【런던=AP/뉴시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4일 하원의 주간 총리질의응답(PMQ) 시간에 맞은편 노동당 제레미 코빈 당수를 마주보고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관련해 사방데서 공격 받는 안팍 곱사등이 처지다. 2018. 7. 4.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영국 정부가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을 담은 브렉시트 백서를 발간한 가운데 집권 보수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제이컵 리스모그 보수당 하원의원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안은 영국에 나쁜 일"이라며 "내가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투표한 내용도 아니고 영국 국민들이 투표한 내용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이 총리의 안으로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협상 토대를 닦는다면 나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스모그 의원은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보수당 하원의원 모임인 유럽연구그룹(ERG)을 이끌고 있다.  그는 "정부의 브렉시트안에서 ERG의 구성원들은 노동당 등 야당의 편에 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RG가 의회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브렉시트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RG는 앞서 소프트 브렉시트안의 일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보수당 중진 이안 던컨 스미스 전 고용연금장관 역시 "나는 (EU를)떠나는 데 투표했다"며 "절반만 떠나는 것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수당 내 주요 하드 브렉시트파로 분류되는 데이비드 존스 의원도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 법원이 여전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날 발간된 브렉시트 백서는 EU 탈퇴 후에도 EU와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을 분명히 했다. 농산물 등 EU와 거래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EU의 공통 규칙을 유지하고,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화를 이루는 안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영국 법원에 EU의 판례를 고려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영국과 EU 시민이 양측 영토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탈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당초 지난달 말 EU 정상회의에 앞서 발간 예정이었으나 내각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연기됐다. 메이 총리는 지난 6일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서 12시간 동안 이어진 각료회의 끝에 브렉시트 백서에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그러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과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스티븐 베이커 브렉시트부 차관이 사임하고 맨스필드 지역구 하원의원 벤 브래들리와 루이스 지역구 하원의원 마리아 콜필드 등 보수당 의원 2명이 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수당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메이 총리 정부는 일단 브렉시트 백서를 토대로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단을 만나는 도미니크 랍 신임 브렉시트부 장관은 "협상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제 EU가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바르니에 대표는 앞서 "회원국 및 EU 의회의 지침에 비춰 영국 정부의 제안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EU 규정은 영국의 '체리 피킹’을 금지하고 있다"며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 또 다른 갈등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U의 한 관계자는 가디언에 "영국의 상품 단일시장에 대한 제안은 EU의 규칙을 훼손하는 특별한 대우의 한 형태"라면서  "단일 시장에서 이러한 유연성을 허용한다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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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7/13 10:13: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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