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AP/뉴시스】 11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나토 29개국 정상들이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리투아니아 대통령, 독일 총리, 벨기에 총리, 사무총장,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 및 에스토니아 총리. 미국은 나토 예산 30억 달러의 22%를 지원하며 유럽 국가들은 45%를 낸다. 벨기에가 순회 의장국이다. 2018. 7. 11.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예산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약속"에 합의했다.
나토 회원국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의 첫 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서 "2014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방 투자 약속의 모든 측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2024년까지 지출 지침 및 역량 등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국가별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정상회의에서 202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나토 통계에 따르면 이 지침을 따르는 회원국은 미국(3.6%)과 영국(2.1%), 에스토니아(2.14%), 그리스(2.2%), 폴란드(2%)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GDP의 1.8%, 1.2%를 국방에 쓰고 있다.
회원국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비용 및 책임 공유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한 부담을 나눠 지는 것은 동맹의 결합과 연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동맹국이 방위비를 실질적으로 증액하기 시작했다"며 "3분의2는 2024년까지 2%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나토 회원국을 향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결과로 보인다. 공동 선언문에는 "2014년 정상회의 이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4년 연속 크게 증가한 것을 환영한다"는 언급이 담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4%까지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원국은 이와 함께 2014년 합의한 나토 군사준비태세(NATO Readiness Initiative·NRI)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30개 대대와 30척 함선, 30대 전투기를 30일 안에 동원할 수 있게 준비 태세를 갖추자는 내용이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진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25년 간 많은 회원국이 수십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삭감했으나 이제는 다시 수십억달러를 추가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회원국은 한편 공동 선언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던진 견제구로 해석된다.
이들은 올해 들어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암살 시도 사건의 배후를 러시아로 지목하면서 "러시아의 최근 활동과 정책이 안보를 감소시키고 보안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더하고 무책임하고 공격적인 수사 등으로 대서양 안보환경이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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