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정책 전무, 3년간 거둔 담배세 600억 어디갔나?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강원 춘천시에서 매년 담배세로 거둬들인 세수가 최근 3년간 200억원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정작 흡연자들을 위해 쓰인 세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른 내역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이른 새벽 출근길에 오르던 김모(44)씨는 “담배를 피운지도 20년이 돼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에 가봤지만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다”며 “담뱃값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캠페인도 별로 없고 도통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의동에 거주하는 김모(29)씨는 “요즘 길거리 흡연 논란이 많아 답답하더라도 부스에서 피고 싶은데 부스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도저히 어디서 담배를 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팔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고 전했다.

 춘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담배세로 걷힌 세금이 약 6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2017년도 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이 1484억6200만원임을 감안하면 춘천시 지방세의 1/7이 담배세로 충당된다.

 하지만 지역 어디에도 흡연부스 하나 설치된 곳이 없고, 오히려 금연구역에 따른 벌금 처분만 내리고 있다. 결국 흡연자들의 흡연권리와 금연을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담배세가 단순한 세수 충당으로만 쓰인다는 얘기다.

 춘천시 측은 담배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흡연자 복지를 위해 얼마나 쓰이냐는 질문에 “담배세는 보통세로 잡혀 특정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 때에 따라 시 살림에 필요한 곳에서 쓰인다”며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 지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흡연에 대한 정책은 따로 없다”며 “대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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