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극명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 실시' 안건과 상여금·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통계 분석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휴식기를 갖고 5일만에 재개된 전원회의였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여전히 팽팽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위원측은 1만790원과 사용자위원측은 동결(75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사용자위원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제까지 몇번 동결안을 낼때마다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질타를 받았는데 올해 동결안을 냈더니 질타가 거의 없었다"며 사용자측 최초 요구안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운 방에서 온도계 눈금을 굉장히 내려놓고 무조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용시장이 어려운데 최저임금만 올려놨다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렵다"며 동결 의지를 밝혔다.
노동계가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7.7% 높은 8110원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영세기업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어디 있느냐"면서 "작년 대비 최저임금 미중수 업체가 3배 이상 적발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올해 최저임금조차)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노동자위원 측은 유감을 표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산입범위 확대로 10~80%까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못본다고 나왔다"며 "업종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번주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말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업종별로 구분하다 보면 올해 최저임금이 한발도 진척이 안 나간다. 산입범위를 빨리 결정하고 업종 구분은 논란을 최대한 피해 최저임금을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만재 금속노조연맹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고용지표는 하나도 안 올라갔다"며 "사용자들이 고용을 안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문제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고용이 안 늘어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노동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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