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석학 장하준·신장섭, '국민연금 경영참여' 두고 이견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가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를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장 교수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서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가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주요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을 비롯해 기업 이사회 내 노동자·지역사회 대표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국민연금을 단순히 노후자금이라는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삼성(물산 합병)때 단기 투기자본인 엘리엇을 막은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위치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이라며 "똑 같이 돈을 가지고 주주권 행사하는데 노동자가 하면 사회주의고 자본가가 하면 자본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뽑았으면 정부가 공공자금이나 공공기관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틀은 잘 짜놔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독일이나 스웨덴 같이 주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지역사회 대표 이사들을 임명해야 한다"며 "단기주주보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신 교수는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을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본질은 자본주의이냐, 사회주의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투자수익률 전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며 "투자다변화'가 기관투자자 규제의 철칙인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시장 지분을 7% 가까이,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기업지분율을 활용해 경영개입을 한다는 것은 연금운용의 기본 철학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은 개별 기업지분율을 5% 이내로 낮춰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중간단계 조치로서 일본처럼 주식투자 위탁운용비중을 크게 높여 내부거래 억제나 다변화 촉진이라는 '5%룰'의 기본정신에 맞추는 규제하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을 정책수단으로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 '노동이사제'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금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것이기에 '연금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목표인 '장기적-안정적 수익률’이라는 지상목표에 맞춰 운영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은 개별 기업의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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