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전시계엄 수행방안' 문건 공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
"공수부대로 시민들 진압 계획 5·18 광주와 흡사"
김관진·한민구·조현천·장준규·구홍모 등 고발 예정
군인권센터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군인권센터는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벌어진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고,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이,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이, 서울정부청사에는 20사단 2개 중대,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여단이 투입되는 것으로 적혀있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 지휘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이들 대부 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부대의 위치도 포천·연천·양주·파주·고양·양평·가평·홍천 등 전방 부대로 서울 길목을 지키는 곳들이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이 문건이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우려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며 "문건은 탄핵 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 범을 색출하여 사법처리 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문건 작성자로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을 지목하고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이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했다.
센터는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고,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이,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이, 서울정부청사에는 20사단 2개 중대, 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여단이 투입되는 것으로 적혀있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계획을 방불케 한다. 지휘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이들 대부 분은 지금도 곳곳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부대의 위치도 포천·연천·양주·파주·고양·양평·가평·홍천 등 전방 부대로 서울 길목을 지키는 곳들이다.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이 문건이 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우려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략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며,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며 "문건은 탄핵 기각 이후 진보(종북)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주동자 등의 계엄사 범을 색출하여 사법처리 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문건 작성자로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을 지목하고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이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했다.
센터는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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