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총 분열 공작' 이채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노동단체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노총 분열 공작을 위해 국정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제3노총인 '국민노조' 초기 운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설립된 국민노총이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감찰을 통해 당시 국민노총 설립과 활동 과정에 당시 국정원 자금이 투입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 실장에게 국민노총 지원 자금 3억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임 전 실장에게 연락해 수억원을 요구했고, 임 전 실장은 이를 국정원에 연락해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노동기본법을 보호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일했다"라며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특별히 한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사관 등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소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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