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도입시 걱정 많았지만 슬기롭게 안착
고용부, 3600개 기업 조사 "59% 이미 시행
탄력근로제 하반기 의견수렴 거쳐 제도 개선
해킹·서버다운 우려 ICT업종 연장근로 허용 방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오는 7월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사 스스로도 부담은 나누고 힘은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로서 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과거 5일제를 도입할때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지금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도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기업들의 준비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1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300인이상 3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사업장중 59%는 이미 주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1인당 월 80만원까지, 300인 미만은 월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1인당 월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 등을 준비하기에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주 당정청 협의를 통해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당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매뉴얼을 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연장근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ICT 업종에서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ICT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로서 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과거 5일제를 도입할때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지금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도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기업들의 준비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1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300인이상 3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사업장중 59%는 이미 주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1인당 월 80만원까지, 300인 미만은 월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1인당 월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 등을 준비하기에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주 당정청 협의를 통해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당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매뉴얼을 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연장근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ICT 업종에서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관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ICT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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