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일가 11차례 포토라인…11개 기관 나서 집중포화
재계 일각선 '보여주기식 수사' 과도하단 지적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하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진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에서 시작된 사태가 두 달 넘도록 수그러들지 않고 그룹 전체로 번진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9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항공 관련 법 규정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 등기임원에서 외국인 배제를 지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8일에는 조 회장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조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 사태로 조 회장 일가가 포토라인에 선 것만 10 차례에 달한다. 조 회장을 비롯해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두 딸인 조 전 전무, 조현아 전 부사장도 모두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까지 소환조사했다.
조사 및 수사를 벌이는 정부 기관만 경찰, 검찰, 법무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11곳에 달한다. 갑질 의혹에서 시작해 횡령·배임까지 의혹도 전방위적이다. 대한항공 본사, 한진그룹 빌딩과 관계사 조 회장 일가의 자택에 걸쳐 압수수색만도 십여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온갖 추측과 정황만 있을 뿐 정확한 물증은 나오지 않아 여론 눈치를 보는 조사기관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번 사태 이후 포토라인에만 다섯 차례 섰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고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9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항공 관련 법 규정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 등기임원에서 외국인 배제를 지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8일에는 조 회장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조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 사태로 조 회장 일가가 포토라인에 선 것만 10 차례에 달한다. 조 회장을 비롯해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두 딸인 조 전 전무, 조현아 전 부사장도 모두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까지 소환조사했다.
조사 및 수사를 벌이는 정부 기관만 경찰, 검찰, 법무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11곳에 달한다. 갑질 의혹에서 시작해 횡령·배임까지 의혹도 전방위적이다. 대한항공 본사, 한진그룹 빌딩과 관계사 조 회장 일가의 자택에 걸쳐 압수수색만도 십여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온갖 추측과 정황만 있을 뿐 정확한 물증은 나오지 않아 여론 눈치를 보는 조사기관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번 사태 이후 포토라인에만 다섯 차례 섰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고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29일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8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 진에어 발권카운터의 모습. 2018.06.28. [email protected]
특히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둘러 싸고는 '행정권 남용'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 전 전무는 이미 지난 2016년 3월 진에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국토부는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한 차례도 문제삼지 않다가 물벼락 갑질 사태가 진에어로 번지자 뒤늦게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은 당장 직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죄가 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법 적용은 냉정하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망신주기식, 하고보자식 수사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갑질 문제나 범법을 저지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여러 기관이 총출도해 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우려스럽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 전 전무는 이미 지난 2016년 3월 진에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국토부는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 한 차례도 문제삼지 않다가 물벼락 갑질 사태가 진에어로 번지자 뒤늦게 법률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은 당장 직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죄가 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법 적용은 냉정하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망신주기식, 하고보자식 수사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갑질 문제나 범법을 저지른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여러 기관이 총출도해 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우려스럽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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