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장병완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거대 양당 간의 대립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3, 제4 교섭단체가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히려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되고 그 이전에 필수적으로 법사위를 거치게 된다"며 "본회의와 법사위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중에서도 흔히 무조건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당과 제1야당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국회 파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협치를 바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민주당 8,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장 원내대표는 민주당 7석으로 줄이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2석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내대표는 "순수하게 의석수 기준으로만 보면 8-7-2-1의 수치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각 정당 간 너무 기계적으로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해서 서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범진보와 범보수 간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진보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장 원내대표는 "과반에 미달하는 여당과 진보개혁 성격을 같이하는 정당이 힘을 합쳐서 개혁 입법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동력이 더 크게 확보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입법연대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수 성격의 야당들과 설득하고 협치하는 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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