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업체 무인양품, 대만 표기로 벌금
【베이징=AP/뉴시스】2017년 6월4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시민들이 한가롭게 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의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 제도가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새 연구 결과 나타나면서 조지 오웰식 집단 감시를 위한 도구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8.6.2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의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 제도가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중국 내에서 뿐만 니라 외국 회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이 제도가 조지 오웰식 집단 감시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각 기업 및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행동에 대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가 높으면 혜택을 제공하고 낮으면 제약을 가한다는 사회신용체계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의 도덕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며 내놓은 야심찬 계획이다. 사회신용 점수가 낮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항공기나 열차 탑승 등이 거부될 수 있는 반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3억5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국민 전체를 사회신용체계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호주 캔버라에 있는 ASPI 국제사이버정책연구소의 서맨사 호프먼 연구원은 새로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이같은 사회신용체계가 이미 외국 기업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 연구자인 호프먼 연구원은 최근 대만과 홍콩의 표기를 중국으로 바꾸라는 중국 정부의 압박을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들이 받아들인 것을 사실상 사회신용체계가 외국 기업들에 압박을 가했음을 보여주는 예로 분석하면서,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에 직접 개입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외국 기업들은 지난 1월1일부터 18자리의 중국 사회신용체계 코드를 부여받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기업들의 위반 사항을 전국기업신용신식공시계통(National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Publicity System)에 저장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구들과 NGO, 노동조합들, 사회단체들에게까지 적용된다.
호프먼은 기업들로서는 중국에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중국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일본 잡화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이 대만을 국가로 표기했다가 20만 위안(약 3388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지금까지는 사회신용체계에 따른 처벌은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지만, 전국기업신용신식공시계통에 위반 기록이 저장되면서 다른 중국 기관들로부터 또다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의 사회신용체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조지 오웰이 묘사한 것과 같은 사회 감시와 정치적 탄압을 위한 도구라고 말한다. 반면 중국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시민들의 도덕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3월 발표한 성명에서 열차 내에서의 흡연, 기한이 지난 승차권 사용, 벌금 미납, 거짓 정보 유포, 항공기 내 난동 등을 저지르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기업들의 경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르면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침을 잘 따르지 않으면 영업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호프먼 연구원의 지적에 대해 사회신용계통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벨기에의 로지에 크리머스는 중국의 사회신용계통 제도는 정부의 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통합된 사회 통제를 위한 도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각 기업 및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행동에 대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가 높으면 혜택을 제공하고 낮으면 제약을 가한다는 사회신용체계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의 도덕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며 내놓은 야심찬 계획이다. 사회신용 점수가 낮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항공기나 열차 탑승 등이 거부될 수 있는 반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3억5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국민 전체를 사회신용체계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호주 캔버라에 있는 ASPI 국제사이버정책연구소의 서맨사 호프먼 연구원은 새로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이같은 사회신용체계가 이미 외국 기업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 연구자인 호프먼 연구원은 최근 대만과 홍콩의 표기를 중국으로 바꾸라는 중국 정부의 압박을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들이 받아들인 것을 사실상 사회신용체계가 외국 기업들에 압박을 가했음을 보여주는 예로 분석하면서,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에 직접 개입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외국 기업들은 지난 1월1일부터 18자리의 중국 사회신용체계 코드를 부여받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기업들의 위반 사항을 전국기업신용신식공시계통(National Enterprise Credit Information Publicity System)에 저장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구들과 NGO, 노동조합들, 사회단체들에게까지 적용된다.
호프먼은 기업들로서는 중국에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중국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일본 잡화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이 대만을 국가로 표기했다가 20만 위안(약 3388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지금까지는 사회신용체계에 따른 처벌은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지만, 전국기업신용신식공시계통에 위반 기록이 저장되면서 다른 중국 기관들로부터 또다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국의 사회신용체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조지 오웰이 묘사한 것과 같은 사회 감시와 정치적 탄압을 위한 도구라고 말한다. 반면 중국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시민들의 도덕적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3월 발표한 성명에서 열차 내에서의 흡연, 기한이 지난 승차권 사용, 벌금 미납, 거짓 정보 유포, 항공기 내 난동 등을 저지르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기업들의 경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르면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침을 잘 따르지 않으면 영업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호프먼 연구원의 지적에 대해 사회신용계통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벨기에의 로지에 크리머스는 중국의 사회신용계통 제도는 정부의 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통합된 사회 통제를 위한 도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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