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부위원장, 오스트리아 방문...안드레아 옐리니크 EDPB 의장과 면담
"적정성 평가서 EDPB 협력 필요"...EDPB, EU 집행위 결정에 구속력 있는 의견 제시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 협력 강화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22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 의장이자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원장인 안드레아 옐리니크(Andrea Jelinek)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EDPB는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장과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EDPS) 또는 대리인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협력기구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권고, 가이드라인 발표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초부터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DPB가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어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EDPB가 EU 집행위가 마련한 초기 결정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20일과 21일 허 부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제36차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E) 제108호(개인정보보호) 협약 자문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
허 부위원장은 51개 협약 가입국 및 27개 이상의 옵저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소개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밝히는 한편,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알렉산드라 피에루치(Alexssandra Pierucci) CoE 제108호 협약 자문위원회 의장 및 패트릭 패닝스(Patrick Penninckx) CoE 정보사회국장과 만나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제도 등을 소개하고 한국의 적정성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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