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할 일 다 했으니 野 잘 판단하란 식…참 못된 정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닌, 서로가 불만이 있는 개혁안"이라고 혹평했다.
오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개혁은 고통이 수반되는데 부족한 개혁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여전히 특수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갖고 있다"며 "또 경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재심사를 검찰 내부에서 하게끔 하는 것은 실효적 효과 측면에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수사 준칙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 징계요구권, 직무배제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말로만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거지, 수사에 대한 1차적 기관으로서 경찰을 인정하는 데 부족하다"고 했다.
오 비대위원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대해서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문재인 검찰 정부'와 '문재인 경찰 정부'가 따로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마다 어찌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정부가 할 일을 다 했으니, 공약은 우리 의지대로 발표했으니 야당은 받든지 안 받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잘 판단하라'는 방식"이라며 "참 못된 정부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충분히 국회와 조율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오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개혁은 고통이 수반되는데 부족한 개혁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여전히 특수 분야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다.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갖고 있다"며 "또 경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재심사를 검찰 내부에서 하게끔 하는 것은 실효적 효과 측면에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수사 준칙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 징계요구권, 직무배제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말로만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거지, 수사에 대한 1차적 기관으로서 경찰을 인정하는 데 부족하다"고 했다.
오 비대위원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대해서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문재인 검찰 정부'와 '문재인 경찰 정부'가 따로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마다 어찌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정부가 할 일을 다 했으니, 공약은 우리 의지대로 발표했으니 야당은 받든지 안 받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잘 판단하라'는 방식"이라며 "참 못된 정부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충분히 국회와 조율하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