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미 회담 발판으로 개혁·개방의 길 걸을까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 개혁과 개방을 향한 길목을 터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종식하고,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성공시키느냐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판단하는 주요 대목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핵실험·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경제 운신이 좁아질대로 좁아진 상태다. 그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출국 직전 경제 행보를 보인 점은 경제발전 의지를 국제사회에 드러낸 제스처로 풀이할 수 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평양에 새로 건설한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여러 나라 음식들도 맛보게 하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손님들에게도 봉사하라"고 지시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가 완화돼 평양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비핵화 반대급부인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불식하고 경제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발판이 된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불가침 확약을 맺으며 수교를 한다면 북한은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다. 이에 체제 안전 보장 장치로서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북한에 적용되던 각종 제재가 하나 둘 풀리며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경제 협력 범위도 넓어질 게 분명하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 모습은 베트남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국은 규모가 너무 크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참고하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치를 정도로 적대 관계였지만 결국 개선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상황이 유사한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상당 수준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뉴욕 시내 고층빌딩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할 경우 얻게될 경제 미래상을 넌지시 보여준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체제 안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대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걱정이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현실적인 고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반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할 뿐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며 "저는 양국 간 각자 갖고 있는 의제들을 전달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서 상대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의제 절충점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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