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결단에 따라 종전선언 여전히 가능…
뚜렷한 결과 없을 경우, 후속회담에 맡겨질 수도
종전선언에 준하는 '정치적 선언' 발언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상황)을 보고 있고, 그들(북한)과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다른 많은 사람과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일단은 표면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일종의 '패키지'로 종전선언을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종전선언이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로 가는 과도기에 북한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인 만큼,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많은 사람과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을 미뤄봤을 때, 북한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아직 '빅딜'(Big deal)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이같은 맥락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전제로 한 비핵화만 용납할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해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유인'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핵화)결단만 해주면 (미국은) 종전선언이든 외교관계든 다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크고 담대한(big and bold)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도 과거에 논의하지 않았던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상황)을 보고 있고, 그들(북한)과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다른 많은 사람과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일단은 표면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일종의 '패키지'로 종전선언을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종전선언이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로 가는 과도기에 북한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인 만큼,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많은 사람과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을 미뤄봤을 때, 북한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아직 '빅딜'(Big deal)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이같은 맥락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전제로 한 비핵화만 용납할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해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유인'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핵화)결단만 해주면 (미국은) 종전선언이든 외교관계든 다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크고 담대한(big and bold)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봤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도 과거에 논의하지 않았던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워싱턴=AP/뉴시스】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80여분에 걸친 대화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8.06.02
즉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비핵화에 대해 만족스러운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면 회담 결과에 뒤따르는 일종의 '패키지'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 성과가 뚜렷할 경우,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13일 남북미 종전선언 시나리오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가시적으로 뚜렷한 내용으로 도출되지 않아 후속회담으로 남겨질 경우 종전선언은 6·12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이 '프로세스의 시작'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추가 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아직은 무리해서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보다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 기회를 타진하는 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과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3자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시간표가 11월 중간 선거에 맞춰져 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정권 수립 70주년인 오는 9월9일까지 성과가 필요한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타결 안 될 경우, 다음 프로세스까지 정치적 보장 차원에서 선언으로써 종전선언에 준하는 대화가 북미 정상 간 오고 갈 수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상 종전선언에 근접하는 북미 정상 간 발언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다만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가시적으로 뚜렷한 내용으로 도출되지 않아 후속회담으로 남겨질 경우 종전선언은 6·12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이 '프로세스의 시작'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추가 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아직은 무리해서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보다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 기회를 타진하는 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과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3자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시간표가 11월 중간 선거에 맞춰져 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정권 수립 70주년인 오는 9월9일까지 성과가 필요한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타결 안 될 경우, 다음 프로세스까지 정치적 보장 차원에서 선언으로써 종전선언에 준하는 대화가 북미 정상 간 오고 갈 수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상 종전선언에 근접하는 북미 정상 간 발언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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