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현재 수준 유지가 경기상황에 맞다"
"유가상승, 경기 회복세 약화시켜…설비투자도 하반기 약화"
"추경효과 성장률 0.1%p 높여…외부 충격 반영해 전망치 유지"
"보유세 오르면 건설투자 부분 위축 초래할수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KDI 거시경제연구부 김현욱 부장과 정대희 연구위원(왼쪽)이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KDI는 우리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9%,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업 구조조정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31일 발표된 KDI 경제전망 사전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국내 제조업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충 차원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부장은 "금년까지 초과세수가 상당한 규모지만, 내년에도 초과세수가 지속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더 강한 속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KDI는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가운데, 김 연구부장은 "현재 금리 수준이 확장적이고 완화적이라 판단된다"며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기상황에 맞는 정책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9%로 지난번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외부 하방요인을 반영한 결과라 설명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3조8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확정되면서, 성장률에 0.1%포인트가 반영됐다"며 "추경효과를 고려했음에도 전망치가 같은 것은 외생적인 충격요인을 반영하면 GDP를 0.1%포인트 가량 낮추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연구부장과 정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염두에 둔 분야가 있나.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31일 발표된 KDI 경제전망 사전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국내 제조업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충 차원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부장은 "금년까지 초과세수가 상당한 규모지만, 내년에도 초과세수가 지속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더 강한 속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KDI는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가운데, 김 연구부장은 "현재 금리 수준이 확장적이고 완화적이라 판단된다"며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기상황에 맞는 정책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9%로 지난번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외부 하방요인을 반영한 결과라 설명했다.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3조8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확정되면서, 성장률에 0.1%포인트가 반영됐다"며 "추경효과를 고려했음에도 전망치가 같은 것은 외생적인 충격요인을 반영하면 GDP를 0.1%포인트 가량 낮추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연구부장과 정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염두에 둔 분야가 있나.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인 재정수요는 이번 추경을 통해 충족됐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국내 제조업 경기의 둔화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재정소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비해 재정여력 확충 차원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금년까지는 초과세수가 상당한 규모라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만, 초과세수가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도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내년 초과세수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보다 더 강한 속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자고 했다. 현재의 의미는.
(김 연구부장) "‘확장이다, 환화다’하는 정책제언을 할 때 자칫 ‘금리를 내려라’고 인식될 수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은 여전히 확장적이고 완화적이라 판단된다.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기상황에 맞는 정책판단이란 뜻이다."
-정부는 추경의 성장률 기여도를 0.1%p로 보고있는데, KDI는 어떻게 보고 있나. 기여도가 있다면 지난 전망과 비교해 결국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이 아닌가.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지난해와 지금 모두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다름이 없다. 그런데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확정됐고, 그 부분을 성장률에 0.1%포인트 반영했다. 추경 효과를 반영하고도 성장률 전망치가 같다는 것은 하향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반영하는 외생변수들이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7% 가량으로 전망됐는데, 지금은 3.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상쇄하는 요인도 있는데 지금 현재 원화가치가 3%가량 상승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생산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지난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상태다. 예상한 것보다 20%포인트 가량 오른 상태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추경효과를 고려했음에도 전망치가 같은 것은 외생적인 충격요인을 반영하면 GDP를 0.1%포인트 가량 낮추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전망에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 전망이 3.1%와 2.8%이고, 이번에는 2.9%와 2.8%다. 그러나 연간기준으로는 2.9%로 같은데.
(김 연구부장)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내려가면서 기저효과가 생겼다.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올해)유가 상승 부분이다. 유가 상승이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반기에는 약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2.9%, 하반기는 2.8% 정도의 (성장)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자고 했다. 현재의 의미는.
(김 연구부장) "‘확장이다, 환화다’하는 정책제언을 할 때 자칫 ‘금리를 내려라’고 인식될 수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은 여전히 확장적이고 완화적이라 판단된다.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기상황에 맞는 정책판단이란 뜻이다."
-정부는 추경의 성장률 기여도를 0.1%p로 보고있는데, KDI는 어떻게 보고 있나. 기여도가 있다면 지난 전망과 비교해 결국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이 아닌가.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지난해와 지금 모두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다름이 없다. 그런데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확정됐고, 그 부분을 성장률에 0.1%포인트 반영했다. 추경 효과를 반영하고도 성장률 전망치가 같다는 것은 하향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반영하는 외생변수들이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7% 가량으로 전망됐는데, 지금은 3.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상쇄하는 요인도 있는데 지금 현재 원화가치가 3%가량 상승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생산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지난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상태다. 예상한 것보다 20%포인트 가량 오른 상태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추경효과를 고려했음에도 전망치가 같은 것은 외생적인 충격요인을 반영하면 GDP를 0.1%포인트 가량 낮추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전망에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 전망이 3.1%와 2.8%이고, 이번에는 2.9%와 2.8%다. 그러나 연간기준으로는 2.9%로 같은데.
(김 연구부장)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내려가면서 기저효과가 생겼다.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올해)유가 상승 부분이다. 유가 상승이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반기에는 약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2.9%, 하반기는 2.8% 정도의 (성장)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KDI 거시경제연구부 김현욱 부장과 정대희 연구위원(왼쪽)이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KDI는 우리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9%,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두 차례하고, 대책도 내놓았지만 실업률 전망치는 과거에 비해 변화가 없다.
(김 연구부장) "취업자 증가 수는 그런 효과를 감안해 작년에 비해 5만명 정도 증가폭이 낮아진다고 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많아지는 경우에도 실업률은 유지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올해 하반기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건설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김 연구부장)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세금이든 간에 세금을 걷어 정부 지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응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원칙적으로 생각된다. 세율이 얼마나 오르느냐, 어떤 방식으로 오르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세금 인상은 그쪽(건설투자) 부문에 약간의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민간소비만 증가세를 유지하는 원인은.
(김 연구부장) "소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건실한 모습이다. 그러나 증가세의 3분의 1정도가 순해외소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서비스업의 본격적인 개선세로 연결되지는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같은 소비증가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작년에 있었던 추경이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효과가 단기적으로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심리지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온 점이다. 앞으로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인 안정세에서도 어느 정도 소비여력이 확충된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심리 같은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장담하기 쉽지 않은 요소다. 내년에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될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내년 소비증가가 GDP에 기여하는 부분을 0.1%포인트 정도 낮춰서 전체 성장률을 가정했다."
(정 연구위원) "소비 개선흐름 추세는 최근 현상이라 분석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심리지수에 첨언하자면 원화가치가 작년부터 상승한 부분이 있다.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 상승 등 자산효과 대문에 소비가 더 올랐다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더 분석을 해봐야한다."
[email protected]
(김 연구부장) "취업자 증가 수는 그런 효과를 감안해 작년에 비해 5만명 정도 증가폭이 낮아진다고 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많아지는 경우에도 실업률은 유지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올해 하반기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건설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김 연구부장)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세금이든 간에 세금을 걷어 정부 지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응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원칙적으로 생각된다. 세율이 얼마나 오르느냐, 어떤 방식으로 오르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세금 인상은 그쪽(건설투자) 부문에 약간의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민간소비만 증가세를 유지하는 원인은.
(김 연구부장) "소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건실한 모습이다. 그러나 증가세의 3분의 1정도가 순해외소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서비스업의 본격적인 개선세로 연결되지는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같은 소비증가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작년에 있었던 추경이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효과가 단기적으로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심리지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온 점이다. 앞으로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인 안정세에서도 어느 정도 소비여력이 확충된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심리 같은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장담하기 쉽지 않은 요소다. 내년에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될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내년 소비증가가 GDP에 기여하는 부분을 0.1%포인트 정도 낮춰서 전체 성장률을 가정했다."
(정 연구위원) "소비 개선흐름 추세는 최근 현상이라 분석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심리지수에 첨언하자면 원화가치가 작년부터 상승한 부분이 있다.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이 지속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 상승 등 자산효과 대문에 소비가 더 올랐다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더 분석을 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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