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계는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상생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불공정행위 기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성과공유제 개편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상생협력기금 1조원 추가 확충안 등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경영정보 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대금결정·감액에 대한 업종별 집중조사 강화, 수·위탁거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조항 신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대기업 임원의 상생협력평가지표 확대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 정착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는 다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역시 기술탈취 근절대책(2월),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4월), 그리고 이번 발표내용을 포함한 대책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불공정행위 기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성과공유제 개편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상생협력기금 1조원 추가 확충안 등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경영정보 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대금결정·감액에 대한 업종별 집중조사 강화, 수·위탁거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조항 신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대기업 임원의 상생협력평가지표 확대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 정착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는 다만, 법과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역시 기술탈취 근절대책(2월),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4월), 그리고 이번 발표내용을 포함한 대책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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