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 중소기업 미국서 특허 공세로 전환'

기사등록 2018/05/14 12:00:00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미국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특허소송에 앞장서며 지재권 분쟁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이 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발표한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에서 진행된 우리기업들의 특허소송은 모두 182건에 이른다.

이중 대기업은 제소 2건에 피소가 138건, 중소·중견기업은 제소 19건에 피소가 23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경우 전년인 2016년 제소 2건, 피소 111건 대비 큰 변화가 없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제소 6건, 피소 25건에서 지난해는 제소는 3배 이상 늘고 피소는 소폭 감소한 기록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중소기업 A사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올 1/4분기 현재 제소 23건, 피소 6건을 기록, 특허 소송에서  매우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들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분쟁에 밀리지 않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향후 추세와 원인 등에 대한 분석, 체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기업들의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8%)에 집중됐고 특허관리금융회사(NPE) 의한 피소 비율(6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수출기업의 분쟁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과 함께 소송을 많이 제기한 기업, 미국 특허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 등을 담고 있으며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공개된다.

IP-NAVI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종합정보제공 포털로 미국 등 해외 분쟁속보, NPE 분석정보, 해외 판례 및 판례 심층분석, 특허청의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등 다양한 정보와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중소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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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 중소기업 미국서 특허 공세로 전환'

기사등록 2018/05/1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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