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제적 집중 문제 극복하고 혁신경제 구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 필요"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세계적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 대학 석좌교수는 14일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한 정책 어젠다로서 J 노믹스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에 기고한 'J 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통해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경제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라며 "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새로운 정책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한계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에 강한 정부개입을 통한 직접적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입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수출주도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혁신과 지식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만으로 해내기 어려운) 학습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 집중을 막고 경쟁의 장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혁신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 보호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경제사회의 이행 촉진 ▲시장지배력 제어 ▲불평등 해소 ▲중산층 확대 등을 꼽았다.
J 노믹스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J 노믹스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J 노믹스의 두 기둥은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라며 "새로운 시기에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의 기반 위에 고르게 번영을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지니고서 과거와 다른 대안적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스티글리츠 교수는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에 기고한 'J 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통해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경제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라며 "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새로운 정책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한계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에 강한 정부개입을 통한 직접적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입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수출주도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혁신과 지식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만으로 해내기 어려운) 학습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 집중을 막고 경쟁의 장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혁신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 보호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경제사회의 이행 촉진 ▲시장지배력 제어 ▲불평등 해소 ▲중산층 확대 등을 꼽았다.
J 노믹스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J 노믹스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J 노믹스의 두 기둥은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라며 "새로운 시기에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의 기반 위에 고르게 번영을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지니고서 과거와 다른 대안적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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