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송영무 "국방개혁 완성되는 2023년께 전작권 환수될 것"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개혁2.0이 완성되는 2023년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께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며, 3축체계가 완성될 것이며, 주변국에 대한 중견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 정부가 끝날 때는 (경상운영유지비 대 방위력개선비 비율을) 36대 64로 전력투자를 확실하겠다"며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시키는 등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10조5000억 정도 세이브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2.0(안)을 보고한 바 있다.

  송 장관은 또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국방예산을 43조원 쓰고, 내년도에는 약 50조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많이 깎을 거 같아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지났을 때 국방개혁을 했는데, 4년 차에 예산을 태우고 실행을 못 했다"면서 "현재 국방개혁 2.0은 대단히 유리한 환경에 있다. 문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확정되려고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탄력 받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기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고 한미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들과 즉석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송 장관은 토론에 참가한 51사단 소속 한 장병이 '미세먼지' 예산에 대해 묻자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방 정책방향은 향후 5년간 7000억 정도 배정돼 있다"며 "제가 배당하면서 한꺼번에 어려우면 매년 계획을 세워서 가용한 범위 내에 최대한 반영시켜서 미세먼지 대책을 항구적으로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참수리-367호정에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한 여성이 장병들의 급식예산을 지적하자 "전 장병에 대한 예산은 4인 가족이 한 달에 먹는 지수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먹는 4인 가족 생활보다 국군 장병이 먹는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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