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핵 '유예' 선언 北 테러지원국 해제
풍계리 폐쇄 유엔 참석 '제재완화' 포석
북미 정상회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벌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또다시 평양에 보내 김 위원장의 의중을 재차 확인한 다음 일정과 장소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비핵화 방향성과 속도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비핵화 담판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상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접견한 사실을 보도하며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지난 3월 남측 특사단을 통해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후 2개월가량 물밑협상을 진행하며 판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수준의 비핵화(CVID)를 일관되게 요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완전한'을 '영구적인'으로 대체한 PVID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의미의 큰 차이는 없지만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체제만 보장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수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 수교는 북한에서 핵 물질을 다 빼내는, 비핵화의 모든 단계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할 거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북한이 이달 안에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작업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여가 타진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에 북한 비핵화 감시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의 핵 유예-동결-불능화-폐기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면 기존의 제재위원회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긴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 안보리는 제재 중에서 전면적인 금수조치 품목인 석탄 등 민생과 관련 분야부터 다뤄질 거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보상책도 있을 전망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지 9년 만이었다. 김정남 암살 사건과 6차 핵실험 등에 따른 결정이었다.
대북 독자제재 또한 가벼운 것부터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만 총력하겠다는 새 노선을 천명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직·간접적 걸림돌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떻게든 완화시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북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 등을 확대해왔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 등을 압박하는 효과도 없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 이후 불가역적인 불능화 단계에 속도를 낼 경우 상응하는 금융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본격적인 불능화 단계 진입과 공세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그 대신 제재를 해제 또는 유연화시키는 합의가 포함될 가능성을 점쳐본다"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일정 기간 내 영구적 핵 폐기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와 검증이 합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또다시 평양에 보내 김 위원장의 의중을 재차 확인한 다음 일정과 장소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비핵화 방향성과 속도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비핵화 담판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상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접견한 사실을 보도하며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지난 3월 남측 특사단을 통해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후 2개월가량 물밑협상을 진행하며 판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수준의 비핵화(CVID)를 일관되게 요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완전한'을 '영구적인'으로 대체한 PVID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의미의 큰 차이는 없지만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체제만 보장된다면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수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 수교는 북한에서 핵 물질을 다 빼내는, 비핵화의 모든 단계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할 거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북한이 이달 안에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작업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여가 타진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에 북한 비핵화 감시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의 핵 유예-동결-불능화-폐기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면 기존의 제재위원회와 연계해 유기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긴밀하게 진행될 수 있다. 안보리는 제재 중에서 전면적인 금수조치 품목인 석탄 등 민생과 관련 분야부터 다뤄질 거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보상책도 있을 전망이다.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지 9년 만이었다. 김정남 암살 사건과 6차 핵실험 등에 따른 결정이었다.
대북 독자제재 또한 가벼운 것부터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만 총력하겠다는 새 노선을 천명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직·간접적 걸림돌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떻게든 완화시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북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제재 등을 확대해왔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 등을 압박하는 효과도 없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 이후 불가역적인 불능화 단계에 속도를 낼 경우 상응하는 금융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본격적인 불능화 단계 진입과 공세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그 대신 제재를 해제 또는 유연화시키는 합의가 포함될 가능성을 점쳐본다"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일정 기간 내 영구적 핵 폐기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와 검증이 합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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