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해빙 부르는 등 짧지만 생산적 역할
김정은 평화 공세로 군사위협 대신 평화 거론하며 존속 위한 기반 잃어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2017년 52호)에서 대북 수출 수입 제품들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한다. 북한 군인이 지난 2016년 5월8일 중국 단둥(丹東)과 인접한 신의주에서 정제 석유 제품을 지키고 있다. 2017.09.2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북한에 대한)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이제 생명이 다 했다고 미 '38 노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 노스는 조지프 디토머스가 쓴 '부고 : 최대한의 압박 정책'(Obituary: The Maximum Pressure Policy)이란 논평에서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소멸되게 됐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탄생한 대북 최대한의 압박 작전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중국을 전격 방문한 시점부터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38 노스는 지적했다. 앞으로 이어질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미국이 이를 이용하려 들면 그 실체가 무너졌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논평은 말했다.
그러나 남북한이 모두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력의 위협이 제거됐다며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게 됐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최근 남북 관계 해빙을 가져오며 짧지만 생산적인 삶을 누렸다.
이 정책이 계속되려면 ▲ 중국의 강력한 제재 동참을 포함해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체제 구축 ▲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의 거부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무기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 위협 등이 전제돼 하는데 3가지 모두 이제는 충족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1월1일 김정은이 평화 공세를 시작한 이후 대북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크게 약화됐다. 4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계가 지난 1월 및 2월 통계와 크게 달라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북한에의 제재를 강화하려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과 무역전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위협도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바로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제는 중국과 한국에서 제재 대신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존속될 기반을 잃게 됐다고 논평은 말했다.
[email protected]
38 노스는 조지프 디토머스가 쓴 '부고 : 최대한의 압박 정책'(Obituary: The Maximum Pressure Policy)이란 논평에서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소멸되게 됐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탄생한 대북 최대한의 압박 작전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중국을 전격 방문한 시점부터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38 노스는 지적했다. 앞으로 이어질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미국이 이를 이용하려 들면 그 실체가 무너졌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논평은 말했다.
그러나 남북한이 모두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력의 위협이 제거됐다며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게 됐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최근 남북 관계 해빙을 가져오며 짧지만 생산적인 삶을 누렸다.
이 정책이 계속되려면 ▲ 중국의 강력한 제재 동참을 포함해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체제 구축 ▲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의 거부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무기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 위협 등이 전제돼 하는데 3가지 모두 이제는 충족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1월1일 김정은이 평화 공세를 시작한 이후 대북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크게 약화됐다. 4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계가 지난 1월 및 2월 통계와 크게 달라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북한에의 제재를 강화하려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과 무역전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위협도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바로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제는 중국과 한국에서 제재 대신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존속될 기반을 잃게 됐다고 논평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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